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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방법 정리｜분할·합병·지목변경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16:24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이동’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처럼 토지의 형질이나 등록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변경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순서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이동 신청 방법과 종류,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토지이동이란?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적공부에 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토지 분할
✔ 토지 합병
✔ 지목 변경
✔ 등록전환
✔ 경계정정
토지이동은 실제 이용 상태나 권리 관계 변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토지이동 종류별 정리
① 토지 분할
한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 개발 후 일부 매각
✔ 건축 후 필지 구분
✔ 상속 재산 분할
분할 전에는 건축법·국토계획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② 토지 합병
인접한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절차입니다.
✔ 동일 소유자
✔ 지목 동일
✔ 이용 상태 동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병이 불가합니다.
③ 지목 변경
실제 이용 상태가 바뀐 경우 신청합니다.
✔ 농지 → 대지
✔ 임야 → 대지
✔ 공장 신축 후 공장용지
선행 인허가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④ 등록전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 산지전용 완료 후
✔ 개발 완료 시📌 토지이동 신청 방법
① 선행 인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건축 사용승인
허가 없이 토지이동은 불가능합니다.
②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인 : 토지 소유자
✔ 준비물 : 신분증, 허가서류, 준공 관련 서류
✔ 수수료 발생
지적 담당 공무원이 현황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③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일부 민원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24
✔ 토지 관련 민원 신청 가능
✔ 다만 대부분 토지이동은 방문 접수 필요
✔ 지자체별 차이 존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처리 기간
✔ 평균 3~7일
✔ 현장 조사 필요 시 추가 소요
✔ 서류 보완 시 기간 연장
측량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토지이동 후 확인 방법
✔ 토지대장 재발급
✔ 지적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지적 정리와 등기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허가 전 공사 진행
⚠ 분할 요건 미충족 상태 신청
⚠ 인접 필지 소유자 불일치 상태 합병 시도
⚠ 일부 변경 후 전체 정리 요청
토지이동은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중요
✔ 전원주택 단지 개발
✔ 공장 설립
✔ 상속 재산 정리
✔ 토지 매각 준비
✔ 건축 후 지목 정리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어야 매매도 원활합니다.📌 한눈에 정리
✔ 토지이동 = 지적공부 변경 절차
✔ 종류 =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 선행 허가 필수
✔ 관할 지자체 신청
✔ 처리 후 등기까지 확인📌 마무리
토지이동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토지의 법적 상태를 변경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허가 → 공사 완료 → 지적 정리 → 등기 정리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특히 분할이나 지목 변경은 세금과 개발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절차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토지이동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