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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조회 방법 온라인 총정리｜내 땅인지 국가 땅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6. 2. 23. 05:39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온 땅의 소유 관계가 궁금할 때 ‘국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토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소유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 임야, 도로 인접 토지의 경우 국유지와 혼재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 조회는 필수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유지 조회 방법을 온라인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국유지란?
국유지는 대한민국 국가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말합니다.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 또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가 담당합니다.
✔ 대표적인 국유지 예시
• 국도·하천 부지
• 국유 임야
• 공공시설 부지
• 일부 농지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사유지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국유지 여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 무단 점유 문제 예방
✔ 매매 계약 리스크 방지
✔ 대부·매각 가능성 확인
✔ 개발 가능 여부 판단
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토지가 실제로는 국유지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유지 조회 방법
① 토지대장으로 소유자 확인
가장 기본은 토지대장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24
✔ 이용 방법
- 정부24 접속
- ‘토지(임야)대장 열람’ 검색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소유자 항목 확인
소유자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면 국유지입니다.
② 국유재산 통합 조회 시스템 활용
온비드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산 매각·임대 플랫폼입니다.
✔ 확인 가능 내용
• 매각 예정 국유지
• 대부(임대) 가능 토지
• 공매 진행 중 토지
현재 처분 예정인 국유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 정보 지도 확인
토지이음
토지이음에서는 용도지역과 규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유지 여부는 직접 표시되지 않지만 지목·관리기관 정보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방법
• 주소 입력
• 토지이용계획 열람
• 행위 제한 및 관리 주체 확인✔ 지적도 함께 확인하기
지적도를 보면 필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방법
• 정부24 지적도 열람
• LX 지도 서비스 활용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경우 경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꼭 조회하세요
✔ 농지·임야 매입 전
✔ 도로와 접한 토지 구매 시
✔ 오랜 기간 무상 사용 중인 토지
✔ 공공시설 인접 토지
특히 경계 일부가 국유지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유지 매입은 가능할까?
국유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공 목적 유지가 필요한 토지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절차
• 관리기관 확인
• 매각 가능 여부 문의
• 감정평가 후 매각 진행
온비드 공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국’ 표시된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
⚠ 하천·구거는 공유지일 가능성 높음
⚠ 일부 토지는 지자체 소유일 수 있음
⚠ 등기부와 토지대장 반드시 확인
소유권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국유지 조회는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열람 → 소유자 확인 → 온비드 매각 정보 확인 → 필요 시 관리기관 문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확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